<2021 서울시민회의> 지구를 구하는 시민의 약속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민회의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폭넓게 참여해 사회적 현안에 대해 숙의·공론하고, 합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공론장입니다. 성별과 연령제한 없는 일반시민 1천 명의 시민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공무원이 참여해 시민 숙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입니다.

서울시민회의 추진배경

그 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참여 채널을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초기에는 시장과 데이트, 서울신문고 등 제한적이나마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이후 시민청원 성격의 정책제안 프로그램을 거쳐,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위해 시민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플랫폼들을 시정에 도입해 운영했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시민들의 더 깊은 참여를 위해, 시민들이 서울시 정책을 제안하고, 숙의·공론과정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민회의를 2020년부터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회의 추진방향

서울시민회의는 시정 경험이 없던 일반시민들에게 정책참여에 대한 실질적 기회와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공론장을 운영하여 더 많은 시민이 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개방성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구성하여 시정경험이 없던 일반시민에게 정책참여에 대한 실질적 기회를 제공합니다.

숙의성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일반시민이 주체가 되어 정책 우선순위를 논의해 시민 욕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향상시킵니다.

효능감

더 많은 시민이 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시정이해도를 높이고,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투표해 투명하게 정책을 제안합니다. 숙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은 서울시 정책에 우선 반영하여 참여의 실질적 효능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민회의 위원 구성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시 정책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3월~4월 중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을 통해 서울시민회의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하고, 이후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시민위원으로 최종 선발·구성합니다.
성별, 연령, 거주지역(자치구)을 고려해 무작위 추첨으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참여 시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 전문기관을 통해 과학적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서울시민회의 위원 구성현황

* 총 1,081명

서울시민회의 의제 선정

서울시민회의는 시민의 삶에 영향이 큰 사회적 이슈 중 공론화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사안을 시민-서울시-전문가 협의를 거쳐 의제로 선정합니다.

현대 행정은 정책결정 과정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결정과정과 추진결과 역시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중심을 일부 전문가나 행정가, 정치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서울시민 여러분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민회의를 통해 행정이 미처 찾아내지 못한 일상의 문제해법을 사회전반의 변화에 대한 대응해법을 삶의 영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시민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민회의 의제 선정과정

2021년 서울시민회의 운영과정

주제별회의

환경, 경제, 주택 등 다양한 주제별 시민회의 개최(6월~10월) 현장토론과 온라인 화상회의 활용 비대면 토론 결합,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시민총회

주요정책 공론, 시민투표, 정책반영 우선순위 선정 등(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