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소개

서울시 정보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소개

dongjja 2020. 2. 7.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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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소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에 참여하세요!

(https://democracy.seoul.go.kr)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시민과 시가 함께 해결합니다.

민주주의 서울의 공론장은 제안-토론-결과공개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제안 단계에는 오프라인에서 제안 발굴을 위해 열리는 제안발굴워크숍과 찾아가는 시민제안 사업이 있으며, 이와 함께 민주주의 서울 사이트에 올라온 시민 개인 제안이 올라옵니다. 시민 제안이 30일 내 50명의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20일 내로 수용여부를 검토합니다. 30일 내 500명의 공감을 받으면 의제선정단이 30일~90일 내로 공론장을 어떤 방식으로 열지 검토하고 숙의합니다. 공론장은 오프라인을 포함해 '시민토론' 혹은 '시민제안 실험장'의 형태로 열립니다.
시민토론은 단기의 경우 1~2개월 이내, 중장기의 경우 3~12개월 이상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공론장이 종료되면 담당 부서는 시민 제안과 의견을 검토하여 답변을 공개합니다. 공론장에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합니다. 이후 서울시는 답변 내용에 따라 실행을 합니다.
서울시가 정책수렴이나 쟁점사항의 시민의견을 묻고자 제안하는 경우, 30일 이상 '서울시가 묻습니다' 공론장을 엽니다.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진행합니다. 5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장이 답변하며, 공론이 종료되면 결과가 공개됩니다.

 

 

1.시민제안

 

'시민제안'에서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 서울”에서 제안하는 것 왜에도,
다른 시민들의 제안을 읽고 공감을 하거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적으며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들의 제안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 · 시민들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
    제안 할 수 있는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과
    시민들이 있는 서울 곳곳에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생각과 제안을 듣는
    '찾아가는 시민제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 + 공감 + 토론
 
 
 
 
 
 
 
 

제안올리기(제목과 간다한 설명만 적으면 끝입니다. 일상에 생각을 올려보세요.) / 찬반 투표하기(제안에 대한 나의 의사를 찬성과 반대, 중립으로 표현해보세요.) /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기(마음이 움직이는 제안에는 공감을 누르고, 댓글로 대화에 참여해보세요.)

 

 

2. 시민토론

 

'시민토론'은 시민제안을 바탕으로 열리는 공론장입니다.
시민토론은 시민제안이 일정 시민(500명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시민으로 구성된 의제선정단의 검토, 기획, 숙의, 선정 단계를 거친 뒤 공론장이 개최됩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시민토론은 의제 필요에 따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참여로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 갑니다.

 

 

3. 시민이 공감한 제안에 서울시가 답변합니다.

① 등록된 제안에 대해서 30일 동안 5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부서가 검토하고
    500명 이상 공감을 받으면 시민으로 구성된 의제선정단의 검토, 기획, 숙의를 통해 공론 의제로 최종 선정됩니다.

시민토론 의제 선정단은 '기획단'과 '선정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 시민 참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은 토론을 통해 공론화 여부, 방향, 방식 등을 기획합니다.

  • · 그 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으로 구성된 ‘선정단'이 토론을 통해 공론화 의제를 최종 선정합니다.

※ 의제 선정시 서울시 응답소 민원처리 규정 및 국민제안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최종 선정된 의제에 한해 온라인에서 30일간 시민토론 공론장이 열립니다.

※ 시민토론 이후 필요에 따라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③ 시민토론 공론장의 참여 인원이 5,000명을 넘으면 시장이 답변합니다.

※ ‘시민토론’의 참여인원이 5,000명이 넘을 경우에만 시장이 답변하며,
‘시민제안’ 및 참여자 댓글 공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④ 시민과 서울시의 토론을 통해 만들어진 정책의 실행 결과를 민주주의 서울에 공개합니다.

 

 

4. 서울시가 묻습니다

 

서울시는“서울시가 묻습니다”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정책 수립 전·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듣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시 정책의 주요 쟁점에 대해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낼 수 있으며, 더 많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시민토론은 의제 필요에 따라 시민들과 직접 만나 논의하는 ‘열린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서울을 만들어갑니다.

정책제안 + 여론수렴 = 합의실행










출처 : 서울특별시 에서 20년 작성한 공공누리 제 4유형으로 제공부서

[서울민주주의담당관-민주주의총괄팀]를 이용함.

해당 저작물은 서울특별시 새소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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